JTBC ‘썰전’ 패널 유시민 작가/출처=JTBC 썰전 캡처‘썰전’에서 ‘사이다’같은 발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시민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17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미 대선과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한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유시민은 일본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맺으려는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군사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북경보다 북쪽에 있는 중국,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전원책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일본은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냐”고 묻자 유시민은 “그렇다. 별로 얻을 건 없다. 구한말처럼 한반도를 어찌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제 생각에 중국과 러시아를 탐지하는 한국의 능력이 확대될수록 일본에 유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협정의 핵심이 전자정보 교환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원책은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일본이 한일 군사협정을 맺으려는 이유는 미국이 빠져나간 동북아 안보의 중심을 일본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군사강국이 되려면 한국을 정보노예로 만드려는 야욕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미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걸로는 만족을 못 하고 너희들이 직접 주라는 건데 무엇 때문에 일본에게 정보를 줘야 하냐”고 비판했고, 이에 전원책도 “아베 총리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밀어붙이다간 또 하나의 반정부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시민은 “그렇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 가조인했겠냐. 대통령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판국에 뭐하는 짓이냐.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가조인을 하냐. 난 진짜 열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원책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하자 유시민은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며 지적했다.
전원책은 “우리 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보력이다. 우리 군의 정보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전 박근혜 정부가 시작될 당시 글로벌 호크기 도입을 노래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일리 있는 말씀이다”라면서도 “우리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일본 군사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죽어도 반대다”며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14일 가서명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