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방침이 GSOMIA의 22일 국무회의 상정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 체결안은 전날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GSOMIA를 체결하게 된다. 문 대변인은 양국 서명권자에 대해 “정해졌지만 아직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명권자와 시기, 장소 등은 한일이 최종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을 때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우리 서명권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지만 일본은 이보다 급이 낮은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 속에 한일 GSOMIA 체결이 막판 무산된 사실을 거론하며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지난달 27일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문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말한 데 대해선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