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지난 주말 100만명이 운집한 촛불집회가 열린데 이어 야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이며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 알려지자 시중에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 대표가 이를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으나 청와대와 야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정 대변인은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역시 제 1야당 대표가 유언비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는 정치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면서 “전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혼란을 부추기는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서다니 개탄할 일”이라며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 대표로서 진중한 행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권은 추 대표가 갖고 있다. 판사 출신의 추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총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박정희 정권 당시 4번이 선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