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범죄가 올해 사상 최초로 4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도·강간·살인 등 범죄 양상도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외국인 범죄는 총 3만7,290건에 이른다. 2014년 3만684건, 2015년 3만8,355건 등과 비교하면 10월에 이미 과거 1년치를 넘었거나 비슷한 수준에 이른 셈이다. 경찰은 연말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만큼 이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범죄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은 4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범죄 유형을 보면 매년 절도·도박과 같은 단순 범죄와 달리 살인과 강간 등이 포함된 기타 범죄의 수가 크게 늘었다. 2014년 7,742건에 불과했던 해당 항목의 범죄가 올해 10월 기준 1만1,31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9월 중국인 성당 살인사건 이후 경찰은 ‘외국인 범죄 특별종합치안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 불안감은 여전하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자국이나 제3국으로 도주하면 검거 자체가 어렵고 혐의 입증의 단서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미제로 남는 사건이 많아서다.
최은하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한적인 노동허가제’를 시행하는 것도 범죄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