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밝힌 ‘탄핵 해법’…“제3자 뇌물죄가 핵심”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조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 주장의 핵심은 최종 판단을 내리는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찬성 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탄핵은 최후수단이다. 가능하면 다른 해결방식이 좋다. 그러나 이 ‘칼’을 빼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적시를 택하여 확실히 베어야 한다”며 “보수의 수치(羞恥)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하여 발의시 재적 2/3을 훌쩍 초과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이라고 헌재의 판단이 국회에서의 압도적인 표차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를 일절 거부할 뜻을 밝히면서 야권은 탄핵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진 = 조국 서울대 교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