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 4∼5명 변호인단 구성해 특검 대비키로

기존 유영하 외 3~4명 추가 선임키로

명망있고 경험많은 법률가 선임할 듯

변호인단은 최순실 등 단독범행 논리개발 주력 예상

뇌물죄 적용 막는 것도 숙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해 4~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진박’ 정치인 유영하 변호사 외에 명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해 특검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유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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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날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하자 “추측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이들과 범죄를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이들이 박 대통령을 이용해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이 뇌물죄나 제3자뇌물죄 적용을 시도할 것에도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전날 세 사람을 기소하면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 또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성과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박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를 막는 것이 최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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