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종인 발전설비지원금(용량요금)을 지난달 말 인상했지만, 민간 발전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석탄과 비교해 오염물질을 덜 뿜어내는 LNG 발전이 자칫 고사(枯死)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비용평가위원회와 전기위원회를 거쳐 기존 ㎾h 당 7.6원이던 보조금을 평균 2원 가량 올리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용량요금은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살 때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민간업자가 발전소를 지으려면 조(兆) 단위 투자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설비 운영자금 및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돈줄이지만 지난 2004년 이후 ㎾h당 7.6원으로 고정돼 논란이 불거졌다. 물가상승률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 국내 LNG 발전소의 가동률은 36%에 그쳤다. 발전소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탓이다. 포스코에너지가 상반기 489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동두천드림파워·포천파워·에스파워 등도 적자를 봤다. 한진중공업은 아예 발전소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12년 만에 용량요금 인상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용량요금 인상 폭이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간발전업계는 보조금이 ㎾h 당 12~13원은 돼야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보조금을 올렸지만 두 자릿수 벽은 결국 뚫어내지 못했고 7월부터 소급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단 인상이 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매년 보조금을 조정하는 식으로 단계적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간발전업계가 퇴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