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이사회 이사장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국가 패러다임 대전환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은 빠른 추격자 전략을 통해 예측 가능한 목표에 매진하는 효율로 달성됐다. 국가는 산업과 기업을 선택해 지원과 규제를 하고 대기업은 갑을문화로 중소기업을 이끌고 수출 전선에 매진했다. 교육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정답 위주의 교육으로 스펙형 인재를 양성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실패자는 낙오자로 간주해 응징했다. 그러나 효율 중심의 추격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하다. 과거 추격전략의 핵심 역량들이 이제는 혁신의 걸림돌로 돌변해버렸다.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구체적 산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특정 산업 정책에서 산업 인프라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하는데 단기 실적주의가 이를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혁신 안전망과 혁신 자본시장을 구축하면 미래 먹거리는 벤처와 대기업이 만들어낼 것이라 믿어야 한다.
추격전략에서 확립된 사전규제와 실패에 대한 과도한 징벌은 탈추격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됐다. 탈추격전략은 불확실한 목표에 도전하는 혁신전략이다. 혁신은 본질적으로 실패를 내포한다. 실패를 응징하면 혁신도 사라진다.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 안전망이 탈추격의 핵심 국가 제도다. 세계 최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기술사업화 실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은 실패를 응징하는 연구평가 때문이다.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원인은 불명확한 배임죄 처벌이다.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신용불량자의 공포다.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라. 실패를 없애려는 사전규제는 결국 혁신 산업을 도태시킨다. 드론,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핀테크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 때문이다. 원칙 금지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범은 20위권의 기술이 아니라 90위권의 규제다.
치열한 레드오션 추격 경쟁에서 배태된 폐쇄와 비협력은 이제 탈추격의 블루오션 개척에 걸림돌이다. 탈추격의 선도 전략은 혼자 갈 수 없다. 복합적 문제를 더불어 해결하는 개방 협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정부 부처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닫힌 철옹성을 쌓고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플랫폼과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사항이다. 특히 대기업과 벤처의 선순환을 이룩하는 인수합병(M&A) 개방 혁신의 부족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와 협력의 기업문화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혁신의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추격전략 교육은 창의적 문제 발견보다는 정답 위주의 문제 풀기에 최적화됐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진 이유다. 선도국가들의 성장과 일자리의 유일한 대안이 기업가적 창업임이 밝혀졌다. 기업가정신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으로의 재편이 시급한 이유다. 이제 목표 설정 능력이 목표 달성 능력보다 중요해졌다. 목표 달성을 위한 상명하복의 갑을문화는 목표 설정을 위한 토론 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분배구조의 혁신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노출된다. 혁신이 없는 수익을 억제하고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2차 분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의 가치와 비전이 공유된 민족의식이 형성돼야 한다. 빈곤에서의 탈출이 과거의 동기부여였다면 꿈의 가치 추구가 미래의 동기부여가 돼야 할 것이다. 미래 비전은 역사에 기초한다. 역사의 자부심을 잃은 국가가 일류국가로 도약한 사례는 없다.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탈추격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4차 산업혁명을 우리의 탈추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하늘이 제공한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창조경제연구이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