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김무성 효과? 與 찬성 40명 훌쩍...'탄핵 시계' 더 빨라진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권 비주류를 중심으로 40여명의 의원들이 이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200석)가 사실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새누리당 비주류와 야(野) 3당이 공조하는 탄핵 처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김성태 의원은 24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얼추 4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또 다른 측근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체적으로 40명 이상이 찬성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 이후 개별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했다. 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별도로 돌리고 있는 연판장에는 30명 이상의 의원이 이미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찬성에 서명했다고 한다.

야권과 무소속을 합한 172석(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 포함) 중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새누리당에서 28명의 의원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 당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부 야당 의원들을 불참 가능성 등을 고려해도 여권에서 40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굳혔다면 사실상 탄핵 통과를 위한 안정권에 들어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접촉을 통해 ‘찬성표’를 추가로 늘려가는 한편으로 탄핵안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가 “빠르면 오는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타임 테이블을 제시한 가운데 탄핵추진실무준비단 회의를 열고 소추안 마련을 위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야권은 현재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미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탄핵 발의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특별검사를 통해 추가 입증이 이뤄져야 할 ‘제3자 뇌물죄’ 혐의 등도 함께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전자의 경우 탄핵안 발의 시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앞당기는 장점이 있지만 헌재가 막상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 모든 플랜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존재한다.

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혐의만으로도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는 한다”며 “특검이나 국조 결과까지 기다리면 혐의가 더 나오기는 하겠지만 헌재 판결이 늦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은 한번 내면 공소장처럼 중간에 혐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뇌물죄의 적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본희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에 합의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소추안 참여에 대해 “야 3당이 탄핵소추 제안서를 만들어 오면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서명받은 명단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윤석·권경원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