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수입차 '빅3' 불공정행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아우디 등 국내 수입차 시장 ‘빅3’ 업체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전격 현장조사에 나섰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딜러(판매사)들에 대한 판매목표 할당, 서비스센터 등의 투자 종용, 계열 금융사 이용 강요, 딜러들의 사업권 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가 수입차 시장의 오랜 관행을 깰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8~1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15~18일 BMW코리아, 22~2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각 업체 본사를 방문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현장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수입차 국내법인이 딜러사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정황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법인이 차량 물량 배정이나 딜러권 회수 같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딜러사에 차량 판매물량 할당, 서비스센터나 전시장 투자 종용, 자사 금융 계열사 이용 강요, 딜러들이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사업권 제한 등을 했는지 살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독일 3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수입차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수입차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차량부품 가격 왜곡이나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등의 개별 사안 조사와 달리 국내 수입차 시장 질서 전반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해외와 달리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판매하는 메가딜러가 자생하기 어려운 국내 수입차 시장 구조에 대한 진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