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임박한 가운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스와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일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년 한국 대통령선거 전까지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국내 경제정책은 물론 해외 이슈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향후 국제금융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 일본과의 스와프 협상이 중단되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외환보유액,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건전성은 양호하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외환방패인 통화스와프는 부실한 게 사실이다. 위기 시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달러인데 달러 기반 스와프가 없다. 중국과 3,600억위안 규모로 맺어져 있지만 위안화와 원화 교환 체계이고 호주와의 45억달러도 역시 각국 통화 기반이다. 미국달러 교환 체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의 384억달러짜리가 있지만 역시 실제 자금을 이용하려면 다수 회원국의 동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 등이 필요해 실효성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실물경제, 정치 리스크도 증폭되고 있다. 시중금리가 올라 1,30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진 가계의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내년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이 네 차례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투자도 멈춰섰으며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지며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최근 해외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는 한국을 트럼프 당선으로 신흥국 중 두 번째로 취약한 국가로 지목하는 등 외부의 시선도 불안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통화스와프 협상이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적어도 한국의 국정혼란이 수습될 때까지 스와프 협상의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일본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한국 정권이 교체되며 위안부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으로 그동안 공들인 양국 관계가 엎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내년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한국 정권과의 관계에서 여러 현안과 관련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를 아껴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까지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