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이탈리아 개헌 부결 유력..고립주의 기우나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탈리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전망이다.

4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의 출구조사 결과 반대가 54∼59%로 찬성 41∼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은 렌치 총리가 제시한 정치 개혁 명분을 포퓰리즘과 극우 성향의 야당들이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좌절시킨 것이다. 이탈리아의 개헌 부결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같은 반(反) 이민·반 세계화 정서를 맥을 같이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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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치 총리는 2007년을 정점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탈리아의 경제 침체가 정치 불안정과 관료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고 개헌안을 마련해 작년 말과 올해 초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시켰으나 최종 국민투표 관문을 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렌치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은 상원의원을 현행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 불신임권 등 핵심 권한을 없애는 등 상원의 축소와 함께 중앙 정부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을 필두로 한 야당들은 렌치 총리가 투표 결과를 자신의 거취와 연결짓자 이번 투표를 더딘 경제 회복, 고착화된 실업난, 난민 대량 유입 등 렌치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투표로 몰고 갔다. 국민투표 부결로 이탈리아 정치 지형의 격변도 불가피해졌다. 렌치 총리의 민주당 세력은 급격히 위축되고 개헌안 반대 운동의 선봉에 선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운동과 반(反)이민, 반 유럽연합(EU)을 주장하는 극우 북부리그(NL)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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