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올해 마지막 협상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6일에서 10일까지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RCEP 16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는 유명희 산업부 FTA 교섭관이 수석대표로 산업부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약 50명이 참석한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상품 관세와 무역장벽을 낮추는 다자간FTA이다.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16개국의 경제규모(GDP)는 22조4,000억달러로 전세계의 30.6%에 달한다. 표면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 일본,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의 경제규모는 27조4,000억달러로 전세계 37.4% 수준이다.
RCEP은 지난해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이견이 커 실패했고다. 아직 13개 협상 분야에서 각국의 의견 차이가 큰 편이라 연내 마무리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최근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TPP 폐기’를 주장한 상황이라 TPP와 RCEP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급진전할 수 있다. RCEP 회의가 급물살을 탈수록 TPP를 주도한 미국이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TPP는 지난해 10월 타결, 올해 2월 12개 회원국들이 서명까지 마쳐 발효만을 앞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투자시장 접근 등에 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품 분야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되 참가국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도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참가국들은 경쟁과 지재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등 13개 분야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3개 협상 챕터 가운데 경제기술협력 분야는 지난 10월 중국 텐진에서 열린 15차 회의에서 타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의 메가 FTA로서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참여국들 모두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되도록 협상 진전에 기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