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요미우리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중국에 시장경제 확산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할 예정이다. 중국은 WTO 가입 15주년이 되는 오는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해왔다. WTO 협정은 외환시장이나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국가를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하고 무역 상대국이 해당국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조처를 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미국·EU와 함께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대중 무역공세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 앞서 지난달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갈 여건에 이르지 못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유럽도 유럽의회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채택했다.
미·EU에 이어 일본까지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면서 중국과의 무역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WTO 제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직접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중 상무부 국제무역부의 장샹천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국도 WTO 회원국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