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1조4,9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다. 정부는 올해 9월 초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9,777억원을 잡았다. 하지만 풍년과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며 예산이 5,123억원이나 늘어났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18만8,000원(80㎏ 기준)과 현재 쌀값의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현재 쌀값은 12만8,49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9,392원)보다 14% 하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제기구 규율을 넘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풍년과 쌀 소비량 감소로 내년 쌀값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은 WTO 규정상 고정돼 있어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개개의 농가가 받는 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농식품부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쌀 직불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과 관련, 쪽지예산이 기승을 부렸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당국 기준으로 볼 때 쪽지예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되면 넓은 의미의 쪽지예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실장은 “국회도 예산 확정 권한이 있고 대의기관이므로 정부만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업만 검증을 통해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증액심사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