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40조3,347억원 확정, 40조 첫 돌파

내년 국방예산이 40조3,347억원으로 확정,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당초 국방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이나 세부 항목에서는 조정이 이뤄졌다. 전력운영비는 380억원 감액된 반면 방위력 개선비는 그만큼 늘어났다. 국방비가 4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 원안이 삭감되지 않은 것도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따라 추가로 증액을 요구했던 7,124억원은 반영되지 않아, 북의 위협이 계속될 경우 정도에 따라 긴급 예산(추경) 편성이나 2018년 이후 예산 압박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내년 국방비 가운데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12조1,970억원(4.8% 증가),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로 28조1,377억원(3.6% 증가)이 각각 배정됐다. 국방부가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전력운영비에서 380억원이 삭감돼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 내에서도 조정이 이뤄져 북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에 1,668억원이 증액됐지만,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깎였다. 삭감된 사업은 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사업)에서 295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사업과 K-2전차 확보사업, FA-50 양산사업에서 각각 200억원이 삭감되는 등 모두 22개 사업에서 1,669억원이 감액됐다.

전력운영과 관련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병사 급여가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올해 19만7,000원이던 월급이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607억원의 예산을 들여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 생활관에 에어컨을 100% 설치할 예정으로, 올해 혹독한 더위에 고생했던 장병들은 내년에는 보다 시원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하계 전투복 지급도 1벌에서 2벌로 늘어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