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탄핵 가결시 대통령 거취 놓고 여야 설전

문재인, "탄핵 가결시 즉시 사임해야"

김무성, "헌재 판단 거쳐야. 즉각 사임 촉구는 반 헌법적 발상"

대통령, 특검 수사 최대한 피하고 국면 전환 노릴 듯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핵 이후 박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에 설전이 오가고 있다. 야권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전에 박 대통령이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적어도 헌재에서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6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사임’을 촉구한 것과 관련,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장치를 두고 있다”며 “탄핵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5일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입장표명에 대해서도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반성은 없었고, 마지막까지 꼼수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탄핵 전선을 흔들어보겠다는 ‘껍데기 회동’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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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이에는 각각 차기 정권을 향한 노림수가 있다고 해석한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당장 물러날 경우 유불리를 따진 결과라는 것이다.

야권, 특히 민주당이나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지지도가 높은 만큼 대선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현 상황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그동안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강조해왔다. 최소한 헌재에서 탄핵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는 대선 시기를 늦춰야 한다. 개헌을 통한 정계개편이나 현 정국이 수습돼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도 당장 사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도 국면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헌재가 여론 흐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여권의 정권 재창출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역시 4월에는 끝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최대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노림수로도 해석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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