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 339조6,616억원 중 68%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123조4,059억원(36.3%) △2·4분기 107조5,085억원(31.7%) △3·4분기 66조3,353억원(19.5%) △4·4분기 42조4,118억원(12.5%) 등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다 이른 시점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적기 완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적게는 60%대 초반에서 많게는 70%대 초반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상반기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 배정과 조기 집행이 하반기 재정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2013년·2015년·2016년 등 3년은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하반기 재정고갈에 따른 추경 편성의 성격이 짙었다. 내년에 2%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그나마 경기를 떠받친 건설경기마저 식는 상황에서 경기의 재정의존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올 3·4분기 0.7% 성장에서 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를 차지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