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벌총수들이 출석해 있다. /서울경제DB한국경제가 앞으로 약 일주일 동안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 앞에 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9일 가려진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15일(한국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8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이벤트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 위기 수렁이 깊어질지, 그나마 방어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이벤트는 9일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인 박 대통령 탄핵안이다. 가결 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전망은 엇갈린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했지만 곧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며 약 4~5거래일 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갯속이다. 일단 국회서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고 헌재의 판결도 확신할 수 없다. 특히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며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4일 만료된다.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되고 두 명의 재판관이 공석일 경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 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에서 대통령 거취 문제가 판가름 난 이후에는 이목이 경제 문제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막혀 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가르마가 타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새 부총리로 내정됐지만 대통령 거취 문제에 밀려 한 달이 넘도록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탄핵안 부터 처리하고 부총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8일 ECB 통화정책회의와 15일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이후 ECB가 시장 안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아울러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0.5%다.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자회견이다. 여기서 내년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고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미국 1년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시기에는 3개월간 6조 3,34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바짝 긴장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향후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