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에서 내놓은 ‘소신 답변’이 재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8년 만에 열린 재계 총수들의 집단 청문회에서 신 회장을 향한 질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하지만 신 회장은 미르재단 출연 및 박근혜 대통령 독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가성을 부인하면서도 각종 경영상 현안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주장을 펼쳐 확고한 철학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유통업 규제 완화 주문이다. 신 회장은 이날 국조 청문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의원의 질의를 받자 “우리도 많이 투자하고 싶지만 마트나 쇼핑 규제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 대신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강조한 ‘규제’는 무엇일까.
7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월 2회 강제휴무, 신규점 개점 불허 등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부터 상생·동반성장 같은 경제민주화 바람이 일면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각종 ‘대못’ 규제가 완화됐지만 유통업만큼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유통업계는 최근 야권으로 정치지형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의무휴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국민사과에서 향후 5년간 7만명을 신규 고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각종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실상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덩치를 불리지 않으면서 고용인원을 불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호텔롯데 상장 제한도 롯데그룹에 대한 일종의 규제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는 대표이사가 횡령 같은 회계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동안 상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이 검찰 수사 결과 구속 기소를 면한데다 횡령·배임 혐의 입증도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아 거래소가 호텔롯데 상장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롯데 역시 여건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호텔롯데를 상장해 이 자금을 바탕으로 조 단위 규모의 재투자에 나서는 한편 고용 역시 크게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죄가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