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체부 청렴도 최하위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도 낮아

경찰청, 국세청 자체 평가 비해 외부 평가 낮아

지자체장 대선주자 중에는 안희정 지사가 가장 높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 등은 청렴도가 낮거나 부패를 감추려 하는 정황이 나타났다.

안희정·남경필 지사가 기관장으로 있는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청렴도는 상위권이었지만 박원순·이재명 시장이 기관장으로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는 중·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교육부가 종합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7.18점으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6.72점)와 기상청(7.28점), 문화재청(7.26점)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사관리에서 특혜가 드러나 입학을 취소한 서울시 교육청도 5등급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금융감독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6곳이 5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소속 공직자, 전문가 등 23만 명 이상의 평가에 부패 사건 발생 건수 등을 합친 결과다.


문체부는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내부 구성원의 청렴도 평가가 가장 나빴다. 인사나 예산집행, 업무지시가 투명한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 문체부 공무원 스스로 낮게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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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청렴 평가 결과는 낮은 편으로 검찰은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7.31점)이었다. 국세청은 자체 평가인 내부 청렴도에서는 2등급을 받았으나 외부청렴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경찰청도 내부 청렴도는 3등급, 외부 청렴도는 4등급으로 차이가 있다. 국세청과 경찰청은 감점 대상 부패사건도 평균(4.5건)보다 높은 16건과 11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 청렴도가 높고 외부 청렴도가 낮은 것은 조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대선주자가 기관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83점으로 전체 지자체에서 1위(1등급)를 , 안희정 지사의 충청남도가 7.63점으로 2위(2등급),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가 7.36점으로 5위(2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6.92점으로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인 15위(4등급)를 기록했다.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경기도 성남시는 7.49점(3등급)을 받아 전체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1위를 기록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1등급 5등급
중앙행정기관 통계청·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기상청·문화재청·교육부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 경상북도·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시) 경남 창원시·사천시 충남 논산시·천안시, 강원 원주시,경북 영천시·구미시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한국중부발전·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주택금융공사·인천항만공사·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독립기념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금융감독원·한국철도시설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장학재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전남개발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부산도시공사
※종합청렴도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합산한 결과임.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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