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다. 우선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의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탄핵안 가결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이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3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했지만 4~5일 후 다시 원 수준으로 회복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불확실성은 걷히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8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와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이후 ECB가 시장 안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아울러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0.5%다.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다. 여기서 내년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고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서 미국 1년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시기에는 3개월간 6조3,34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 장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