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 공을 넘겨받게 됐다. 정치적 성향으로 나눴을 때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보수’로 분류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재판관 성향을 예측 근거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3분의2 찬성, 즉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 구성을 보면 보수적 성향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해 최소 6명의 재판관이 ‘보수’로 분류된다. 박 소장과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물이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을 지명한 인사권자가 박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성향 인사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다. 대법원장 추천 인물인 이정미 재판관도 진보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성향 분류가 이번 탄핵심판 정국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법적 문제인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이 본질적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법적 증거가 명확하다면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