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4·4분기 성장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에서 차질 없는 재정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예산은 불용을 최소화하고 내년 예산은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재정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 재정운용상황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국가경제와 민생 관련 대책은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뒷받침해 온 재정 역시 공백없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과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국채시장 관리 등 중점과제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이듬해로 집행시기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한다. 내년도 예산도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총력을 쏟는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서는 국채시장 등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필요 시 관계기관 공조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