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2일로 20년이 됐지만 삶의 질 등 사회 부문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도 끊이지 않으면서 부패국가의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OECD 삶의 질 지표에서 38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지표가 처음 산출된 지난 2012년(24위)에 비해 오히려 4계단 떨어진 것이다. 10만명당 자살률은 1996년 12.9명에서 2015년 26.5명으로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거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지표는 OECD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삶의 질’ 중심의 다차원적 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도 삶의 질, 포용적 성장 등을 강조하는 추세다. OECD는 최근 ‘새로운 경제정책 접근 방식’이라는 정책분석 틀을 회원국들에 제시했다. 여기에는 △포용적 성장 △환경적 지속 가능성 △장기적 생산성 증가 △건강한 금융 △정부·시장 신뢰 회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복원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부패국가의 오명을 벗는 것도 과제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2015년 OECD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경제·사회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가입 당시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가 2.5배 내외로, 외환보유액은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996년 6,568억달러였던 GDP는 2015년 1조7,468억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이 기간 332억달러에서 3,68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외에 고등교육 이수율, 기대수명 등 교육·보건 분야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 회원국으로서 OECD와 함께 선도적으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