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주택금융규제를 개선·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우선 협회는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하인 잔금대출은 위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은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조합원분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대에 그쳐 정책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조합원 반발과 탈퇴 등으로 심각한 사업 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잔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중도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DSR 적용 배제를 명확히 명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내년 7월 말 만료되는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는 오는 2018년 7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국 혼란 등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예상된다”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