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방위성일본 자위대가 전시가 아닐 때에도 무기를 사용해 타국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새롭게 맡게 됐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NSC에서는 이와 관련해 임무 수행 판단 절차와 정보 전파를 포함한 임무 관련 신규 지침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새 임무 부여 여부는 다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방위상이 판단하며 첫 요청을 받거나 임무 수행 지역이 제삼국인 경우에는 NSC가 사전에 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NSC를 보좌하는 간사회의를 설치해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만약 방호 활동 중에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했다.
새 임무 부여가 확정될 시 일본 자위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감시활동을 펴는 미국 함선 보호 명분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말부터 시행한 안보관련법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시작한 육상자위대 부대에 처음으로 새 임무인 ’출동경호‘를 부여했다. 출동경호에 따라 자위대는 직접 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도 타국 군인 혹은 유엔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진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