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에 어음으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음제도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줄도산 위험을 높이고 있는 만큼 대체제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꼽히는 어음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혁준 / 덕성여자대 교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대금 지급을 연기 하다든지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에 수익성 악화, 흑자 도산, 연쇄 도산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어음을 받은 기업까지 연쇄 도산할 위험에 처하지만, 이를 막을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도산원인을 살펴보면 거래처 부도 영향이 23.5%, 매출채권 회수부진은 20%에 달합니다.
토론회에서 어음제도의 대안으로 팩토링 활성화가 제시됐습니다.
팩토링은 회사가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단기금융제도입니다.
미국처럼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종관 / 경영혁신중기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팩토링은요. 상환청구권이 없고 자금조달 기능도 있고 재무 구조의 개선 효과가 있고 신용위험 헤지 효과도 있고 구상권도 구매기업 원래 책임이 있는 구매기업한테 소거하게되있죠. 정말 좋은 제도죠.
그러나 토론자들은 어음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외상 거래가 늘어나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계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장태훈·김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