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예산이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1·4분기 (집중적인) 재정 보강으로 경기하강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초 경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선 쓸 수 있는 돈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푼다는 방침이다. 그는 “내년 예산을 연말이라도 선집행이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고, 1·4분기 재정은 이미 계획한 대로 조기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재정보강의 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극도로 얼어붙어 있는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소득의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1~2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개선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추경은 미리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내년 1·4분기 경제 상황을 본 뒤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내년도 경제전망을 제시하며 올해 세입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 추경을 편성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세수는 10월까지 전년 대비 23조원 정도 더 걷혔다.
그는 15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정책 발표와 관련해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상황대비를 철저히 하고 이상징후가 있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1월 미국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실상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했다. 그는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는 조금 미뤄질 수는 있어도 중단된 것은 아니다. 실무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추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