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집단대출 여신심사 적용 등의 조치를 내놓았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히려 가팔라져 지난 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고(동월 비교)를 기록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704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월 대비 8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증가액이다. 월별 기준으로도 지난해 10월(9조원) 이후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지난해 말 이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 확대 △차주(대출받는 사람)별 소득심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보증 한도와 건수 제한 등 가계부채 억제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주택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8·25대책’ 이후에는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아파트 잔금 대출에까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되레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주담대도 11월 말 기준 52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11월(5조9,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고 2010~2014년 11월 평균인 3조원에 비하면 두 배가 넘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꾸준한 주택거래와 집단대출 취급 누적 등의 영향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10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다른 대출도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1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174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0년 5월(2조7,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증가액이다. 한은 관계자는 “10월 있었던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결제수요 영향으로 11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에서 찾고 있다. 은행 대출을 죄면서 문턱이 낮은 보금자리론 등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증가한 주담대에서 정책모기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45.7%로 전년(5.8%)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시장 안팎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고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는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이 높다. 시장 금리가 높아진 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1월부터는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도 본격 적용된다면 급증세가 꺾일 만한 여건은 갖춰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