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초부터 확대재정, 경기하강 방어에 총력"

정부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경기가 주저앉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적극적인 확대재정 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등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대 중반에 그치고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 추가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4분기 (집중적인) 재정보강으로 경기하강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경방)’도 이 같은 쪽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방은 오는 28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보강에는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뿐 아니라 에너지공기업의 신산업 투자 확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정부 출연이나 출자 등을 통한 보증지원 확대 등이 패키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안이 아직 집행되지도 않았다”며 “내년 1·4분기 경기가 중요하다. (예산 등으로) 최대한 경기 대응을 해본 뒤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내년 경방에 고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가계·기업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일자리와 소득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5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발표와 관련해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상황 대비를 철저히 하고 이상 징후가 있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1월 미국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임지훈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