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상시 사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시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청와대) 문건(이 있다)”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붕괴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이 이날 특위에 제출한 문건 두 개에는 양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정보보고가 담겨 있다. 이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대법원이 곤혹스러워한다”며 “이와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 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건은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의욕에 법조계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탈락 후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 장담해 눈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하는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이처럼)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찰이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느냐”며 “이 문건은 국정원 문건 같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