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통화정책 셈법'은 복잡… '美 금리인상 가속화' 때문

한국은행이 여섯 달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통화정책 셈법’은 복잡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과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인상에 속도를 냈기 때문인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 1.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금리를 인하한 이후 6개월째 동결 행진을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서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채권시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8.0%가 금리동결을 전망한 것. 미국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엿보인다.

Fed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50~0.75%로 합의했다. 개별 위원들의 금리 정책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기존 연 2차례 인상에서 3차례로 올랐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성우 NH선물 연구원은 “Fed가 예상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기조를 드러냈다”며 “한은이 통화정책을 펼칠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내년 3번의 금리인상을 시사한 FOMC 영향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부담감은 높아졌다”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원론적 발언을 통해 금리인하 여력이 남아있음을 시사하겠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상의 발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경기 둔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대출 잔액은 704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10월 말보다 8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 수치.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점도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걱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가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내수 부진이 나타나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생산과 투자 전반이 부진하며 회복세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방 위험 확대도 우려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