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공직 퇴직 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공직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에 한 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온 셈이다.
19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권 임원 중 공직경력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초부터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의 등기임원(재직 포함) 중 공직 경력자는 1,004명에 달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목적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거나 재취업 금지기간 3년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하다.
금융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사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179명, 증권사 168명, 여신전문금융회사 136명 순이었다. 은행은 96명으로 업권 중에는 가장 적었으나 지주사 57명과 합치면 153명으로 증권업계 다음으로 많았다. 또 금융계 5대 협회의 경우에도 27명이 공직 출신이었다.
출신별로는 국책은행과 공기업, 국립대 교수, 연구원 등 공공기관 출신이 38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 출신이 334명이었으며 대법원, 법원, 경·검찰 등 사법당국 출신은 117명, 청와대, 국정원, 총리실, 국회 등 정치권 인사는 71명, 금융당국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출신은 67명, 감사원 출신은 34명이었다.
다만 금융당국 출신으로만 좁혀보면 증권업계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운용 59명, 보험 57명, 은행·지주 48명, 저축은행 47명, 여전사 42명 순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이는 등기임원만 분석한 것으로 일반 직원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에 포진한 공직 출신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이들이 정부 정책에 과도하게 협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 내부 직원은 승진 길이 좁아져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