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내전 민간인 살상, "지휘부도 공범…처벌해야"

지난 8월 52년 만에 종식된 콜롬비아 내전에서 반군이 아닌 정부군도 민간인을 살상했으며 군 지휘부가 이에 대해 알면서도 눈감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국제인권감시단체(HRW)는 “2007년 마리오 몬토야 전 콜롬비아군 사령관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후안 마누엘 산토스 현 대통령 등이 매월 정부군들의 살해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았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콜롬비아 내전에서의 정부군의 민간인 살상은 악명 높았으나 지휘부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군은 내전 기간 동안 반군 소탕작전을 빌미로 민간인을 살해했다.

특히 2002년부터 7년간 반군 사망자 수를 부풀려 보너스와 휴가를 받으려고 3,000 명이 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HRW는 콜롬비아군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몬토야 전 사령관 등 군 최고위층 지휘관들도 부하들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몬토야 전 사령관은 내전 중 정부군의 민간인 살상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HRW는 8월 24일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라 정부군 지휘부가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평화협정의 주역으로 평가되는 산토스 대통령은 범죄자 상당수를 사면하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반군과 정부군, 우익 민병대 모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0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최재서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