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내외 악재로 경기가 연초부터 고꾸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먼저 추경 편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치권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이 계절적 요인과 맞물릴 경우, 내년 초 실업 대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심각한 민심 이반(離反)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3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1·4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만도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 2월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수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모자라다”며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생이 어려운 만큼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 민주당은 19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면서 “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1·4분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의도발(發) 추경 편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먼저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1·4분기 경기상황을 보며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실업률은 3.9%에 달해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에 것으로 전망된다. 1·4분기에 추경 편성이 이뤄진다면 실업대책과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추경이 될 전망이다. 1·4분기 추경 편성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2월과 1999년 3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등 세 차례 이뤄졌다. /세종=김정곤·권경원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