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피크제가 신규 채용 늘렸다는 통계를 보라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일수록 신규 채용을 더 많이 늘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고용부가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614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올 1~9월 신규 채용한 인원이 15만670명으로 같은 기간의 퇴직자보다 5,06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은 7,722곳의 사업장에서는 56만9,537명이 퇴직했지만 채용인원은 그보다 3,093명이나 적은 56만6,444명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논란을 빚어온 임금피크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실증적인 통계로 입증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금피크제 덕택에 신규 입사자가 늘어나고 퇴직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임금 체계를 개편하면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노동개혁이 한층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이런데도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하향 평준화 현상을 부추길 뿐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촛불집회에 편승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동제 같은 기존 노동정책을 ‘재벌 청부’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귀족노조의 기득권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이 정년 60세에 들어가면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면 임금피크제 확산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도 임금피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는 한편 고용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