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박원순차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유권자 과반의 지지로 대통령의 정통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점화하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다. 개헌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여야, 대권 주자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결선투표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안 전 대표는 22일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특히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선투표제는 최고 득표자가 일정한 득표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이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프랑스는 대통령선거에서 1차 투표로 최고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은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많은 국민의 동의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며 최소한 투표자의 과반 득표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대부분의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 30% 안팎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당시 후보는 51.55%의 득표율(1,577만3,128명)을 기록했으나 전체 유권자(4,050만7,842명)를 기준으로 하면 38.94%의 지지만을 얻었다. 국민의 60%로부터는 표를 얻지 못했다.
안 전 대표의 결선투표 도입 주장은 야권의 비문재인 성향 후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고 지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헌이 필요한지,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도입에 긍정적이다.
꾸준히 결선투표 도입을 요구해온 소수정당은 적극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장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소수정당은 그동안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한 채 중도에 사퇴하곤 했다. 대선이라는 확실한 이벤트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함에도 등 떠밀리듯 사퇴하거나 통합의 희생양이 됐다. 이들은 적어도 1차 투표는 완주하고 이후 지지 선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후보를 지원할 수 있어 결선투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야권의 비문·반문 후보들이 현재 구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넘지 않고는 대권을 잡을 수 없어 기존 판을 흔들 수단으로 결선투표를 내세운다는 분석도 있다.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선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만약 결선투표를 반대한다면 반개혁 세력으로 공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결선투표에만 오른다면 누구와 붙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으로 2위를 노리고 결선투표를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 상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보수 대 진보 구도에서 진보 표 결집이 가능하고 문 전 대표와 맞붙는다면 문 전 대표가 지지층만큼이나 안티 세력도 확실해 반대표를 흡수해 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분열에 따라 여권도 결선투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야권표 분열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만큼 반대 입장이었으나 비박근혜계 신당 출현으로 다당제 구도가 현실화된 만큼 결선투표를 반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탈당을 예고한 중진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하지만 결선투표가 보수와 진보의 양자 간 싸움이라면 모험을 해볼 만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차기 대선에서 도입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지난 대선 때 가장 먼저 도입을 주장했고 지금도 적극 찬성 입장”이라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면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