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가장 급한 것(근로기준법)부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노동 4법이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로기준법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자고 제의했다”며 “정치권에서 가닥이 잡히면 내년 1월부터라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게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며 “노사정 합의만 봐도 15만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7만∼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노동개혁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임금 감소분은 기업이 좀 부담하고 근로자도 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