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개헌파, 개헌 위해 새누리와 손잡아야 하나 '딜레마'

2野 토론회 열며 개헌 불씨 키우지만 친문계 반대하면 개헌 힘들어

개헌 정족수 채우려면 새누리당 의석 필요해

새누리발 개헌은 정권연장 꼼수로 비판 받아 연대하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비주류와 국민의당 등 야권 개헌 세력이 새누리당과 손을 잡을 것인지 딜레마에 빠졌다. 친문재인계가 즉각적인 개헌을 반대하고 있어 개헌 정족수를 꾸리기 위해서는 비박근혜계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의석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정계 개편 움직임과 함께 개헌을 위한 ‘적과의 동침’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69명은 27일 국회에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대표, 김부겸·원혜영 의원 등이,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야권 내 반문재인 세력은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확대시켜나갔다. 김부겸 의원은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선거 전에 개헌이 이뤄지지 못하면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공약해야 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개헌 의지를 드러낼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당장의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문 전 대표가 개헌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70~80%를 차지하는 친문계 역시 즉각적인 개헌에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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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친문 세력이 끝까지 개헌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야권 개헌파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개헌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날 새누리당과 분당을 선언한 비박계는 물론이고 기존 새누리당까지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박계 신당의 경우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경제·노동 등의 분야에서 야당과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책 연대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과연 개헌을 위해 새누리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야권은 탄핵 정국에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엄호한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아무리 개헌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쉽지 않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새누리당발 개헌 요구를 ‘정권연장용 꼼수’라고 폄하했는데 이제 와서 국민적 요구라며 개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념을 넘어 개헌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따라 정국이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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