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일본정부의 황당한 취업규칙



▲일본 정부가 과로사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직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킨 기업은 해당 기업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개 기준은 기존 월간 100시간 이상에서 80시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정부가 정규직 사원의 부업이나 겸업, 즉 ‘더블 잡’을 허용하도록 취업규칙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장시간 노동 불허를, 다른 한편에서는 과로사할 수도 있는 더블 잡 허용이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외식업계의 연말특수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 응답자 84.1%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에 재를 뿌린 게 김영란 법과 AI 뿐이겠습니까. 영화보다 흥미진진한 장면을 집에서 TV로 볼 수 있는데 굳이 밖에서 즐길 이유가 없겠지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연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쟁자들에게 책임총리를 제안하고 심지어 차차기 대권까지 약속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꾀하겠다는 선거전략이라는데요. 이 바람에 거물 정치인들은 어느 진영에 붙어야 할지 이해득실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니 이러다 너무 성급하게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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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혁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일침을 가했네요. 정 의장은 2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한 데 대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1등 국민임을 세계에 과시했다면 정치도 일류가 돼야 한다”며 “혹시 2류, 3류로 인식되는 정치인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전 대표가 곱씹어봐야 할 말이네요.

▲일본의 생산과 소비 회복세가 완연한 모습입니다. 1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해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고 소매판매도 9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 덕에 같은 달 수출도 7.4% 뛰었군요. 이게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괜히 배가 아프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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