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와 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 간 첫 회동이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동은 개혁보수신당의 출범으로 4당 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4당의 원내지도부가 모여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향후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가동되는 개헌특위의 운영 방안이나 2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등 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등 야권은 일명 ‘개혁입법’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내년 1월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진행한 뒤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보수신당도 개혁입법 과제를 정해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야권이 진행 중인 개혁입법으로는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방송관계법 제·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등이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야권이 제안하는 개혁법안들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야권의 의석 수(201석)만 합쳐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150석)을 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법안우선처리 의석 수(180석)를 초과한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해도 필요 의석 수(100석)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에 야권의 개혁법안에 대한 입법 저지 능력이 없는 새누리당이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계속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촛불민심’을 의식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도 자체적인 개혁법안을 마련해 이반한 민심을 돌리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인명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그동안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법안이더라도 이제는 촛불민심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특히 골목상권,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말한 바 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