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개헌특위, 민주당 비문계 대거 참여.

'개헌에 적극적' 비문과 '소극적' 친문 충돌 가능성.

국민의당은 천정배, 김동철 등 전현직 지도부 참여

민주당·국민의당, 개헌특위 명단 확정

새해부터 본격 가동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명단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개헌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 14명을 확정, 발표했다.


5선의 박병석·원혜영·이종걸 의원, 4선의 강창일·변재일·이상민 의원, 3선의 백재현·이인영·이춘석 의원, 재선의 김경협·이언주 의원, 초선으로는 김종민·정춘숙·최인호 의원이 포함됐다. 간사는 이인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대표적 개헌론자로 18대 국회에서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당도 이날 개헌특위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6선의 천정배 전 대표와 4선의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무게감을 더하고, 초선의 이상돈 송기석 이태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은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개헌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개헌특위 구성을 보면 개헌에 보다 적극적인 비문(비문재인)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선전 개헌논의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표 측 인사로는 김경협 의원과 최인호 의원을 들 수 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측근인 김종민 의원을 제외하면 11명의 의원이 비문계로 분류된다.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되는 개헌특위에서 민주당에서만 비문 진영 인사가 11명이나 참여하면서 이들이 개헌안 마련 과정에 상당한 입김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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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창일, 이춘석, 이언주, 정춘숙 의원은 ‘제7공화국’을 주장하며 개헌에 적극적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 인사로 분류돼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지 주목된다. 개헌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개헌특위 내부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에 약 40명이 신청을 했다”며 “선수와 지역, 의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 등을 안배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후보 측 인사들에 대한 안배는 했지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문제 등 주제를 나눠 소위를 3~4개 만들 것”이라며 “소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사항이 생기면 전체회의에 부의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특위가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특위는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36명으로 구성되며 다른 당도 조만간 의원 구성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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