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지도’ 여자가 애 낳는 기계? 논란에도 사과 없이 문 닫아

행정자치부가 ‘가임기 여성 지도’를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를 열었지만, 시민들의 비판이 폭주해 하루 만에 운영을 멈췄다.

지난 29일 운영 첫날부터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는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가임기 여성 지도’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관련 통계와 지원 혜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터넷 사이트이며 최근 10년간 각 지자체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평균 초혼 및 출산연령뿐 아니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지원비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된 부분은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수’ 항목으로 ‘가임기 여성 지도’는 지역별로 가임기 여성의 많고 적음을 색깔로 구분해 어느 지역에 가임기 여성이 많은지 알 수 있고 순위까지 알려줬다.

이와 같은 ‘가임기 여성 지도’를 두고 “여성을 출산도구로 보는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안모 씨(23)는 “가임기 여성의 인구수와 저출산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지역에 가임기 여성이 많으니 와서 임신시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이모 씨(33·여)는 “저출산 원인을 지적하려면 해당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수나 주택 전·월세 가격이 더 적정한 지표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임기 여성 통계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행자부는 이날 오후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있는 용어는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는 수정 작업 중”이라는 내용의 ‘수정 공지문’을 올렸다.

한편, 정의당은 행정자치부의 가임기 여성 출산지도에 대해 “국가가 여성을 단지 ‘애 낳는 기계’ 정도로 간주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출산은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출산지도에 가임기 여성의 분포만 표기했다는 것은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