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의 새해 첫 업무보고인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안보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통일부는 올해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원칙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시작한 북한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남북대화·교류도 비핵화 압박을 전제로 추진될 방침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대화를 먼저 시작하면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회피할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시간이 가도 비핵화 대화에 들어서기 위한 대북제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점검해 제재 실효성 재고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색된 남북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