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executive actions)을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각)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2월 20일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이라 전해진다.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연방의회를 찾아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행정 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 일은 취임 첫날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오바마케어는 좀 더 훌륭한 내용으로 질서 있게 바뀔 것이다. 행정명령을 통해 질서있는 전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트럼프는 출발할 준비가 돼 있다. 첫날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실천하고 싶어 한다. 취임 선서 이후 수 시간 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3일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은 오바마 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은 감당하기 어렵다(not affordable). (애리조나의 경우) 116%나 인상됐다. 빌 클린턴도 ‘미친 제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는 4일에도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의 트윗을 작성했다.
이에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상원 예산위원장은 개원 첫날인 3일 오바마 케어 폐기법안을 만들었다.
엔지 의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나는 망가진 건강보험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을 비롯해 전투사령관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회동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다”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이슬람국가(IS)와의 싸움, 아프간 상황 등을 거론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도 지금과 같은 탁월한 조언과 업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의 전투능력과 법의 원칙에 대한 장성들의 존중과 전문성 등을 치하하며, 이런 애국자들이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나와 미국인은 엄청난 행운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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