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국방부와 상반된 주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한국과 대만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현재 국방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와 유사한 군복무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대만 등은 오히려 이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도 폐지보다는 오히려 항구화를 통해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이처럼 대체복무제도 확대 운영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유사한 병역 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병역 대체제도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 위원은 “한국은 병역 대체제도를 통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8,75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두고 2,33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얻었다”며 “대만 역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만명의 병역 대체근무자가 2,000건의 특허를 개발하고 7,00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이어 “상비 병력 수준은 우리나라는 63만명, 대만은 29만명 수준으로 한국이 더 많지만 대만은 대체복무제도를 더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