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 '센카쿠' 中과 무력충돌 대비 방위전략 만드는 日

일본 정부가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과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방위전략을 수립한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여름까지 분쟁 시나리오별로 자위대의 대응방침을 상세히 규정한 ‘통합방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타국과의 무력충돌을 전제로 수립하는 이 전략은 10년 단위로 방위전략의 뼈대를 세우는 ‘국가안전보장전략’, 5년 내 중장기 방위목표를 지정하는 ‘방위계획대강’과 함께 일본 방위력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통합방위전략은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업감시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무력충돌 발생 상황부터 중국 해군함정이 센카쿠 인근 해역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별 대응책을 규정한다. 특히 중국 공수부대의 센카쿠 상륙에 따른 가장 높은 수준의 무력충돌까지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포함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해당 전략에는 북한의 도발을 고려한 대북 시나리오도 들어 있지만 일본 정부는 특히 최근 해양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전방위로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에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등 낙도와 대만이 공격받는 상황도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지대함미사일을 활용한 중국 군함 견제방안이나 전투기·호위함의 사격, 육상자위대 부대의 센카쿠 상륙 등 발생 상황의 수위에 맞는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사전에 대응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이 펼치는 군사적 활동을 억제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일본은 동중국해에 인접한 난세이제도의 방어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과 연대하는 ‘미일 공동작전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이다. 규슈 남단에서 대만 동쪽까지 1,200㎞ 사이에 있는 섬들을 지키는 양군 공동계획은 내년 3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중국과 러시아 군함은 잇따라 센카쿠 접속수역에 진입해 일본 정부의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당시 중국 해군 ‘장카이 1’급 프리깃함 한 척은 중국 군함 최초로 센카쿠 접속수역에서 2시간가량 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