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내 인력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대통령선거 후 들어설 새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는 정보기술(IT)이 도입되는 것이다.
6일 관계 당국들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는 행정자치부의 주관 하에 이 같은 취지의 행정조직·정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개시한다. 새 시스템은 정부의 조직개편과 소요정원관리, 직제개정, 별도정원관리, 책임운영기관 평가를 비롯한 9개 분야의 업무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예를 들어 A부처가 공무원 정원을 늘려주고 직제도 더 달라고 행자부에 요구하면 이를 국민들이 곧바로 알 수 있다. 해당 요구가 행자부 검토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심사 과정을 통과하는 지, 국무회의를 통해 직제개정이 최종 공포되는 지 여부도 인터넷을 통해 즉시 공개된다. 기존에도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s://org.moi.go.kr/)이 있었지만 직제 관련 사항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아 이번에 한층 정보공개의 범위와 질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부조직 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를 활용하면 전반적인 행정업무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정과제 추진 시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거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직관리 현황도 자동분석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또 국민 입장에서는 최신 개정 이력을 반영한 국가 조직통계나 기구·정원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행자부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배정을 기다리는 중이며 곧 사업 발주가 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축 기간에 소요되는 시간은 7개월 정도로 이므로 오는 10월 이후에는 정식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행정 전문가 몇 명이 정부 조직개편안을 뚝딱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인력 규모 및 기능 측면에서 데이터에 근거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조직을 꾸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