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한다는 美, 법인세 올리자는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인세 인상’을 외치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원80전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세제개혁에 관해 2~3주 안에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유나이티드·델타·사우스웨스트 등 항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항공사들이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게 세제개혁과 항공 인프라 개선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phenomenal)’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 세금감면과 함께 미국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업 성장과 미국 복귀를 장려하는 세제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노믹스’의 한 축인 대대적인 감세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는 이날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도 1,150원60전으로 전일 종가보다 4원80전 올랐다.

감세정책은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트럼프노믹스의 양대 축으로 주목받아왔다. 외신들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지명자가 이번주 말 상원 인준을 받을 것이 유력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6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연간 4%의 성장률과 10년간 2,500만개 일자리 창출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최상위 부유층 포함한 모든 구간에서의 소득세율 인하 △세법 단순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대선주자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은 손볼 대상’이라는 프레임에 빠져 법인세 인상 공약만 양산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의 모든 대권주자들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내놓았다.

/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